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채혈측정치 우전적용 호흡측정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채혈측정을 한 경우 음주운전 해당 여부는 채혈측정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호흡측정치는 정지수치였지만, 채혈측정치 결과가 혈중알콜농도 0.08%이상 측정된 경우 운전면허는 취소됩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공무원 등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써,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되더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제출한 구제 자료를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하여 구제 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운전면허구제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충분한 준비를 한 후 구제 신청을 하야야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구제조건 (1) 행정심판 음주수치 0.100%이하로 측정될 것. 단속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구제 대상에서 제외. 2001년 07월 24일 이후 음주운전이 처..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수치 0.089% 처벌은? (1)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2) 형사처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2.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공무원 등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써,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3년 설날에 음주운전특사 시행될 가능성은? 위 표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2005년부터 2015년까지는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으나, 2016년 이후부터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설날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구제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춘 가운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2진 아웃이란? 2001년 7월 24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들어 2005년 3월 음주운전으로 100일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2022년 12월 13일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정지수치가 측정되더라도 2진 아웃이 적용돼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2.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성탄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지난 17년 동안 10차례 특사가 시행되는 동안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된 것은 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 총 네 차례였습니다. 네 번이나 사면이 시행된 것만 볼 때 앞으로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기대를 할 수는 있겠지만, 2016년부터 시행된 특별사면에 음주운전이 단 한 번도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금년 성탄절 혹은 그 이후에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 (1) 운전면허정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0.08%미만인 경우 100일정지처분, 벌점 100점(3년간 유지). (2) 운전면허취소 ①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음주대물 사고인 경우 2년). ②음주수치 0.03%이상 운전 중 사고를 내 사람이 다친 경우(결격기간 2년) ③2001년 7월 24일 이후 현재까지 2회 음주운전(정지, 측정거부 포함)에 적발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2년. 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자동차 정비사, 납품기사, 영업사원 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것이 본인의 100% 과실이어도 행정심판 및 이..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되더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제출한 구제 자료를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하여 구제 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운전면허구제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충분한 준비를 한 후 구제 신청을 하야야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신청조건 (1) 행정심판 음주수치 0.100%이하로 측정될 것. 단속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구제 대상에서 제외. 2001년 07월 24일 이후 음주운전이 처..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의 처벌 (1)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악의적인 마음을 갖은 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경우 경찰은 신고를 받은 사람에게 음주측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경찰의 측정요구를 거부할 경우 음주측정거부로 처벌 받게 되므로, 반드시 음주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음주측정을 하여 설령 음주수치가 측정되더라도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입증한다면 어떤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2)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을 하다가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에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청구만 하면 모두 구제가 되는지?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구제 자료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구제 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입니다. 따라서 신청만 한다고 모두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왜 자신이 운전면허구제를 받아야하는지 충분한 준비를 한 후 구제 신청을 해야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제주도 지역 주민은 음주운전구제 신청을 어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