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본 건은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을 통하여 국가유공자(6급 2항)로 등록된 사례입니다. *사건명 : 보훈심사 *청구인 : 장인준 *관할보훈청 : 서울북부지방보훈청 *상이처 : 좌측 견관절 다방향성 불안정성 *상이내용 : 2005년 05월 25일 육군 입대 2006년 03월경 내무반이 소란하다는 이유로 소대장이 소대원을 연..

다음에 진술하는 내용은 <연합뉴스 2005-09-15 11:50>의 내용을 요약/편집한 것입니다.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 병상일지 등 군병원 진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2단독 조은래 판사는 ..

국가유공자-인우보증서의 효력 및 입증책임의 문제 1. 사건 개요 <참고 재결례 : 96-3454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구인은 1946.2.11. 미국 군정청 전라북도 순경에 임용되어 동년 3. 16. OO경찰서에서 수사계 형사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1948.9.3. 김제군 금구지서 관내에 출장, 수사활동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