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도로란?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도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의 처벌? (1) 형사처벌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음주운전을 한 장소가 도로인지 아닌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 행정처분 ①음주운전한 장소가 도로..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형사처벌(벌금, 징역형)만 받을 뿐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 정지처분)은 받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는 ①왜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행정처분만 받게 되는지, 또 ②도로교..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주차장 혹은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를 하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돼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 그러한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1. 도로교통법 개정전 2011년 01월 24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에..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이란? 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주취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2.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처벌 ①형사처벌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을 해도 형사..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처벌 ①형사처벌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②행정처분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음주운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주차를 하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돼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구제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저희 사무소로 문의전화를 해주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1.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건은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부분이 부당하다며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 사건의뢰를 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완전구제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운전면허취소처분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차를 세워두고 술을 마시다가 잠시 차를 빼달라는 전화가 와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경험이 누구나 한두 번쯤을 있을 것입니다. 술을 마셨기 때문에 운전을 할 수 없다고 거절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잠시 차..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의 처벌 (1) 주차장이 '도로'에 포함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