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특별사면의 적용기준과 음주운전 특별사면의 혜택

1. 음주운전 특별사면 적용 기준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경우 사면대상적용은 운전면허취소일이 아닌 단속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장 최근 시행된 사면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 시행일 : 2009년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 적용기준일 : 2009년 6월 29일 이전 단속된 자.

 

===> 위 경우 시행일은 8월15일이지만, 6월 29일 이전 단속된 자에 한하여 사면을 실시한 것으로, 6월 29일부터 8월 15일까지 음주운전에 단속된 사람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사면의 혜택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사면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주며, 벌점을 받은 사람은 벌점이 삭제 됩니다.

 

 그런데 사면시행일까지 임시운전증명서의 사용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는 곧바로 면허가 부활이 되어 다시 면허취득할 필요없이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는 행운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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