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요령 및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 벌점초과, 뺑소니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면허를 취소 또는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행정심판청구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청구서 양식>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2.9.20>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①청구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 대표자 [ ] 관리인 [ ] 선정대표자 [ ] 대리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②피청구인
③소관 행정심판위원회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 [ ] 기타
④처분 내용 또는 부작위 내용
⑤처분이 있음을 안 날
⑥청구 취지 및 청구 이유	별지로 작성
⑦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유무
⑧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내용
⑨증거 서류
「행정심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대표자, 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청구서 작성 ➜ 접수 ➜ 재결 ➜ 송달 청구인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위의 행정심판청구서 양식을 작성해 제출해야하는데, 위 행정심판청구서 양식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①청구인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및 연락처를 차례로 기입합니다. 여기서 주소는 자신이 받기 편한 주소지(직장 등)를 기입하셔도 됩니다.

②피청구인

 피청구인이란 행정심판청구의 상대를 의미하는데,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할 때의 피청구인은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본인 주소지가 서울인 경우의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입니다.

③소관행정심판위원회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인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체크합니다.

④처분 또는 부작위 내용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이라고 기입합니다.

⑤처분이 있음을 안날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짜를 기입합니다.

⑥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별지로 작성"이라고 기입합니다.

◈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작성요령

 행정심판 청구취지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합니다.]라고 작성하면 됩니다.

 행정심판청구이유는 자신이 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구체적이고 입증가능한 범위내에 작성하고,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심판청구서에 첨부한 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자신의 주소지관할지방경찰청에 행정심판청구서 2부를 제출하면 행정심판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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