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음주운전구제 가능한지? 행정심판청구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면허취소 정지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구제제도는 신청인이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 후 구제여부를 결정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만으로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 후 진행해야할 것입니다.

 

2. 여성운전자도 운전면허구제가 가능한지?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성별에 따라 구제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여성운전자라 할지라도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춘 가운데 자신의 면허구제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식의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청구서 작성요령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청구인이 서면심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류에 자신이 왜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히 작성해야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용이 많을 경우 잘 읽어보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하시는데 이는 절대 잘못된 생각입니다.

 

행정심판(이의신청)청구서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이유를 설명하며, 그 과정에 있어 위법성이 있는 경우 어떤 이유에서 위법한 지 관련 판례 및 법률을 근거해 설명하고, 운전면허가 필요한 이유와 경제적인 어려움 등 운전면허가 취소됨으로 인해 자신이 받게 될 피해, 부당성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를 같이 첨부해 제출하는 것이 구제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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