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수치 0.091% 처벌은?
(1) 행정처분
① 음주운전이 처음인 경우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② 2회(2001년 7월 24일 이후기준) 음주운전(정지포함)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③ 음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2) 형사처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① 음주운전이 처음인 경우
보통 500~700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음.
② 음주운전 2회 이상 또는 음주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이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보다는 기소될 가능성이 높으며 기소될 경우에 대부분 집행유예 판결을 받지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음주운전면허취소를 정지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공무원 등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써,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60일~90일입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생계형운전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고, 소요기간은 30일~60일입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운전면허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신청하여야만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음주운전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음주운전,#음주운전구제,#음주운전처벌기준,#음주운전벌금,#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음주운전면허구제,#음주운전행정심판,#음주운전이의신청,#건설현장근로자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음주운전으로취소된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천안시 지역 거주자 음주운전 구제 위한 행정심판, 이의신청은 어떻게? (0) | 2022.05.03 |
|---|---|
| 음주운전구제 -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가장 큰 차이점? 직업군인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0) | 2022.04.15 |
| 차에서 자다가 단속된 음주운전처벌은? 배달기사, 택배기사 음주운전특사 시행여부? (0) | 2022.04.13 |
| 충남 태안지역 음주운전100일정지 완전구제방법? 0.052% 처벌은? (0) | 2022.04.12 |
| 윤창호법 위헌판결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벌금은? 중장비기사 음주운전구제방법? (0) | 2022.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