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신호 대기 중 잠들어 음주운전단속된 경우 음주운전처벌여부?
음주운전은 운전 중 단속돼야만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단속시 운전을 종료한 경우라도, 호흡측정으로 음주수치가 측정돼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의 주취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 대기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에 단속돼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측정되었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음주운전 정지 및 취소 기준 음주수치는?
①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0.08%미만 -- 100일정지(벌점100점)
② 혈중알콜농도 0.08%이상 -- 운전면허취소.
3.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감경받는 방법?
(1) 정지기간 100일을 모두 감경받거나 결격기간을 없애는 방법
검찰에 구제신청을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된다면 운전면허정지기간이 모두 소멸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없어져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공무원 등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써,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60일~90일입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생계형운전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고, 소요기간은 30일~60일입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운전면허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신청하여야만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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