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광복절에 뺑소니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이른 보시면 지난 16년 동안 총 9차례 특사가 시행되는 동안 뺑소니는 단 한 번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뺑소니는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뺑소니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은? 뺑소니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억울하게 뺑소니로 신고돼 운전면..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도주차량(뺑소니) 처벌기준 (1) 형사처벌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행정처분 ①사람이 다친 경우 :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4년(음주, 무면허뺑소니는 5년). ②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 벌점 15점. 2. 사고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뺑소니로 성립되는지의 여부 흔히 뺑소니라고 하면 교통사고를 내고 적절한 사고 처리(경찰신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만약 사고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현장을 이탈하게 된 경..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로 운전면허 취소될 경우 결격기간은? (1) 단순뺑소니 결격기간 4년. (2)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결격기간 5년. 2. 뺑소니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뺑소니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억울하게 뺑소니로 신고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한 순간의 판단실수로 뺑소니를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무혐의처분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몰라 현장을 이탈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피해자가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도주차량) 처벌기준은? (1) 형사처벌 ①사람이 다친 경우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②사람이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2) 행정처분 ①사람이 다친 경우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4년(음주, 무면허뺑소니인 경우 5년) ②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 벌점 15점. 2. 경기도 안양시지역 뺑소니구제신청 (1) 진정서, 의견서 및 탄원서 제출을 통한 구제 뺑소니에 대해 인정할 수 없을 때 경찰 및 검찰조시시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해야합니다. 경기 안양시지역 관할 경찰서는 안양동안경찰서, 안양만안경찰서 두 곳이며, 안양시 관할 검찰청은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에 대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1) 대물뺑소니 사람이 다치지 않은 대물뺑소니의 경우 벌점 15점을 받게 됩니다. (2) 대인뺑소니 ①단순뺑소니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4년. ②음주, 무면허운전 뺑소니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5년. 2. 뺑소니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은? ​ 뺑소니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억울하게 뺑소니로 신고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한 순간의 판단실수로 뺑소니를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도록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광복절에 음주운전, 뺑소니특별사면 시행가능성? (1)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과거 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 네 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해마다 특사가 진행될 것이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15년 이전까지는 이러한 생각이 그렇게 틀렸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2016년부터 시행된 특별사면에서는 음주운전이 단 한 번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과거에 비해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뺑소니 위 표를 보시면 지난 15년 동안 총 9차례 특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처벌기준 (1) 형사처벌 ①사람이 다친 경우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②사람이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2) 행정처분 ①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 운전면허는 취소되나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됨. ②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4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뺑소니인 경우 5년) 2. 경기도 평택시지역 뺑소니구제신청방법 (1) 진정서, 의견서 및 탄원서 제출을 통한 구제 뺑소니에 대해 인정할 수 없을 때 경찰 및 검찰조사시 적극..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뺑소니,#뺑소니처벌기준#뺑소니구제방법,#뺑소니벌금,#뺑소니면허취소기준,#음주뺑소니처벌,#경기도평택시지역뺑소니구제방법,#뺑소니로취소된운전면허구제방법,#뺑소니면허취소구제,#뺑소니벌금구제,#뺑소니기소유예,#뺑소니기소유예효과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 처벌기준 (1) 행정처분 ①대물뺑소니 대물피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에는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②대인뺑소니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4년(무면허, 음주운전뺑소니는 5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2) 형사처벌 ①사람이 다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②사람이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2. 충북 청주시지역 뺑소니구제신청 (1) 진정서, 의견서 및 탄원서 제출을 통한 구제 뺑소니에 대해 인정할 수 없을 때 경찰 및 검찰조사시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에서 자진신고와 자수의 차이점? (1) 뺑소니에서 '자수'를 한 경우의 처벌 자수란 죄를 지은 사람이 스스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경찰이 뺑소니 용의자를 특정한 상태에서 경찰에 검거되기 전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는 행위는 자수에 해당하는데, 자수를 할 경우 벌금감경 등 감형이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운전면허는 취소되고 4년(음주, 무면허뺑소니 5년)이라는 결격기간은 그대로 부여됩니다. (2) 뺑소니에서 '자신신고'란? 자진신고를 한 경우의 처벌 자진신고란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스스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