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2016년 7월 10일 박근혜대통령은 광복 71주년을 기념해 대사면을 시행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사면대상 및 내용에 대해서는 발표를 하지 않고 있어 이번에 시행될 사면이 어떻게 진행될지 많은 분들께..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6년 광복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3년 동안 음주운전관련 특별사면이 시행된 것은 2015년 8월 15일 광복절특별사면이 처음이었는데,작년 광복절에 대사면이 시행된 이유는 2015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6년 광복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그 규모가 수 백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매년 시행되지는 않고 대통령 재임기간 5년 동안 1회 내지 2회정도 시행되어 ..

안녕하십니까?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입니다.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특별사면이 시행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사면의 혜택을 봤으나 2015년 07월 12일 이후 적발된 분들 또는 기타 다른 사유(음주2회, 뺑소니, 측정불응, 자동차이용범죄 등)로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신 분들..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행정사입니다. 그동안 상담을 통해 대리운전기사와 다퉈 음주운전에 단속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을 많이 접하면서 일부 몰상식한 대리운전기사의 횡포를 알리고 그에 따른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입니다. 8월15일 광복절이 다가옴으로 인해 음주운전 특별사면 시행여부와 사면적용대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많은 분들께서 전화문의를 해주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2009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토대로 정리 해드립니다. 1. 2..

그동안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된 년도를 보면, 1998년, 2002년, 2005년, 2008년, 2009년으로,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전에는 대통령 재임기간 중 1회~2회 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 후 2회 연속 대사면이 시행되었고, 2010년 대사면은 시행되지 않아..

1. 음주운전 특별사면 시행여부 2010년 815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안타깝지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면허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사면은 제외되었습니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서청원, 이학수 등 정*제계인사 및 선거사범(2375명), 전현직 공무원(5685명) 등이 사면되었을 뿐 운전면허취소 및 정지, 벌..

내용은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에 문의한 내용을 각색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1. 질문내용 올 5월 말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광복절에 사면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늘 정부발표를 보니 음주운전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가 되었네요. 저는 영업사원이라 면허가 꼭 필요한데 혹시 운전면허구제..

그동안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된 년도를 보면, 1998년, 2002년, 2005년, 2008년, 2009년으로,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전에는 재임기간 중 1회~2회 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 후 2회 연속 대사면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올 해 역시 대사면에 대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