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 채희평입니다. 2009년 8.15광복절 특별사면이 시행되었으나, 2009년 06월 29일 이전에 단속된 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벌점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자만 사면대상에 포함이 되어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면대상에 포함된 경우 운전면허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 2009년 8.15 광복절 특별감면 대상 '09. 6. 29 이전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을 부과 받은 사람. ○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① 2회 이상 음주운전자(기준일 이전 과거 5년 이내, 취소사유 불문)..

6월 29일 대통령께서 라디오 연설을 함에 있어 생계형운전자들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작년 6월 4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이 시행되었는데, 1년만에 사면을 시행한다는 점에 있어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사..

1. 일반사면 한국 법제상 일반사면은 사면(pardon, mercy)의 일종으로 대사(大赦)라고도 한다. 대통령령으로 죄의 종류를 정하여 행하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반사면을 행하는 대통령령(일반사면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사면은 형의 선고효력..

2008년 6월 4일 운전면허취소 및 정지, 벌점 등 행정처분을 받은 분들에 대하여 대대적인 사면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2008년 8월 15일은 광복절임과 동시에 정부수립 60주년을 맞는 날이기에, 정부에서는 대사면 시행을 8월 15일로 예정하였지만, 쇠고기 파동 등으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어 국민화합차원에..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 200803489 *청구인 : 김영*(여성) *피청구인 : 대구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0.108%) *직업 : 입시학원강사 *운전경력 : 1998년 6월(9년 8개..

안녕하세요! 행정사 채희평입니다. 제가 상담을 해오면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술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건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 채희평입니다. 1. 운전면허구제 방법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규정된 감경기준을 근거로 하여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