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연말에 음주운전특정거부 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지난 17년 동안 10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음주운전측정거부는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전례에 비춰 볼 때 앞으로 도로교통법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측정거부는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부당한 음주측정거부 구제받는 방법 (1) 탄원서, 진정서 제출 억울하게 음주측정거부로 단속된 경우 형사상 무협의를 주장..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측정거부 성립요건 ​ (1) 호흡측정거부 의사표시를 명백하게 한 경우 ​ 경찰이 호흡측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호흡측정하기 싫습니다'라는 식으로 명백하게 측정거부 의사표시를 할 경우 단속경찰은 바로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입건을 할 수 있습니다. ​ (2)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거부를 한 경우 ​ 명백한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호흡측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 단속경찰은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호흡측정요구를 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정상적으로 호흡측정을 하지 않는 다면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3) 호흡측정 요청을 받고 도주한 경우 ​ 음주운전에 적발돼 호..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측정거부 처벌기준 (1) 형사처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2. 음주측정거부 성립요건 (1) 명백한 음주측정거부 의사표시를 한 경우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특별한 사유없이 분명하고 명백하게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단속경찰관은 바로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입건할 수 있음. (2)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경우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명백한 의사표시는 하지 않지만 경찰이 음주측정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에 임하지 않거나 호흡측정을 하는 시늉만 하여 음주측정에 적극적..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측정거부 처벌기준 (1)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 (2) 형사처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2. 음주측정거부 성립..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측정거부 처벌기준 (1)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2) 형사처벌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음주측정거부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법률 근거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경찰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측정거부 처벌기준 (1)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됨. (2) 행정처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2. 경기도 광주시지역 음주운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측정거부 처벌기준 (1)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2) 형사처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측정거부 초범은 보통 500~..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측정거부 처벌기준 (1)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2) 형사처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음주측정거부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측정거부 처벌에 대한 법률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는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