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행정사입니다. 1. 운전면허구제 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측정불응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규정된 감경기준을 근거로 하여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신청..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채혈측정을 하여 구제신청조차 할 수 없는 혹은 구제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담자를 볼 때입니다. 채혈을 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정지기준(0.05%) 혹은 취소기준(0.100%)를 갓 ..

안녕하세요! 운전면허구제전문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삼진아웃에 대한 문의가 많이 이에 대한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삼진아웃이란? 술에 취한 상태로(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자동차 등을 3회 이상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 삼진아웃으로 처리됩니다(음..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께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문의를 하시면서 행정심판에 대하여는 잘 모르시거나 혹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이란 각 지방경찰청에서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행정사입니다. 1. 2013년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2013년 2월 박근혜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관련 특별사면을 기대하였으나, 금년 3.1절부터 815광복절까지 어떠한 사면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음주운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입니다.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는지에 대하여 많은 분들께서 문의하셔서 정리해드립니다. 1. 도로교통법 개정전 2011년 01월 24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도로'가 아닌 장소(주차장 등)에서 음주운..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입니다. 석가탄신일이 이제 10여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저희 사무소로 석가탄신일에 음주운전 관련 특별사면이 시행되는지에 대한 문의전화가 많아 이렇게 특별사면 시행여부에 대한 안내글을 올립니다. 최근 10년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대표행정사입니다. 2012년 한 해동안 행정심판을 통해 3474명이 운전면허구제를 받았습니다(출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통계). 2012년 1년 간 운전면허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심리를 받은 사람은 19860명이며, 이중 구제를 받은 사람이 3474명, 구제를 못..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입니다. 많은 분께서 대통령이 새로 취입을 하게 되면 음주운전 특별사면이 시행되냐고 물어보시는 관계로 그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올립니다. 특별사면 시행에 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통령 취임 후 음주운전 특별사..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입니다. 며칠전 저희 사무소에 음주운전 단속이 되었는데 억울하다며 하소연하시분이 계시는데, 그 사연이 너무도 황당하고 딱하여 다른분들께서도 알아두시고 조심하시라는 뜻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1. 상담내용 10월 중순 어머니, 조카, 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