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연말에 음주운전, 뺑소니 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1)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 총 네 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었지만, 2016년 이후 시행된 특사에서는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연말 혹은 내년 초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뺑소니 뺑소니는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총 10차례 특사가 시행되는 동안 단 한 번도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연말 특사가 시행되더라도 뺑소니가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정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한글날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이를 보시면 지난 17년 동안 10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한글날에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불과 2개월도 안된 815광복절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 한글날에 특사가 시행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희박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1) 음주운전에 대한 기소유예 부득이한 사정(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가 안전지대까지 운전한 경우, 위급한 환자 수송을 위해 운전한 경우 등)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경찰 및 검찰에 구제신청을 할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되는 기소유처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될 경우 벌금 등 형사처벌이 면제되며,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지처분이 해제되고,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해제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청구하..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차 빼다라는 요청으로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1) 긴급피난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의 차량 때문에 위급한 환자를 병원에 수송하지 못한 경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차를 빼준경우에는 음주운전을 단속함으로써 지켜야하는 법익보다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익이 우선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긴급피난에 해당돼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단순히 다른 차량의 이동을 위해 차를 빼준 경우 자신의 차량 때문에 다른 차량의 통행이 불가한 이유로 차를 빼주기 위해 운전한 경우에는 긴급피난에 해당되지 않아 안타깝게도 음주운전죄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찰 및 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광복절에 음주운전특사 시행될 가능성? 최근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할 경우 음주운전특별사면이 시행될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최근 16년 동안 대통령 취임하고 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가 2008년 한 번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새대통령이 취임하였다고 무조건 특사가 시행된다고 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5월 대통령 취임 후 곧 광복절이 돌오아니 만큼 많은 분들께서 이 때 특사가 시행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2016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이며, 따라서 국민의 기대를 받고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 최..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연말에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 및 사면대상은? 2019년과 2020년 연속해서 연말에 도로교통법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특사기 시행될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2019년과 2020년에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받은 벌점을 삭제해주는 제한된 특별사면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특사가 시행된다면 벌점삭제정도의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음주운전, 뺑소니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분들은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혈중알콜농도 0.088% 벌금 및 행정처분 기준? (1) 단순음주운전인 경우 ①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②형사처벌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0.088% 측정된 경우에 600만원 정도의 벌금이 구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2회 음주운전인 경우(2001년 7월 24일 이후) ①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2년. ②형사처벌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벌금형이 아닌 실형(기소)이 선..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혈중알콜농도 0.081%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한 사람(직업 : 일용직근로자)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1-2821 * 음주수치 : 0.081% * 청구인 직업 : 일용직근로자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일용직근로자로 사건 발생 당일 음주량이 적어 운전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에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호흡측정결과 0.081%가 측정돼 만취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처분을 받았지만, 업..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벌금기준 음주운전 정지(0.03%~0.08%미만)의 경우 벌금은 500만원까지 구형될 수 있지만, 초범인 경우에는 300만원정도의 벌금이 구형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지라고 하더라도 음주수치가 0.08%에 가깝게 측정되면 초범이라고 하더라고 400만원의 벌금이 구형될 수도 있습니다. 2. 음주운전 정지처분 구제받는 방법 (1) 교육을 통해 최대 50일 감경 소양교육 6시간을 이수할 경우 20일 감경되며, 참여교육 8시간 이수할 경우 30일 감경돼 최대 50일 감경받을 수 있음.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한 감경 음주운전으로 100일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구제..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생계형운전자란?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사람을 생계형운자라고 하는데, 운전면허구제 신청시 생계형운전자로 인정되는 직업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이의신청시 자신이 왜 생계형운전자인지 설명하고 입증하는 것이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 할 것입니다. 2.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의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이의신청을 청구하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3. 이의신청은 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