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신청시 행정심판청구서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면허를 취소 혹은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아래 행정심판청구서 양식을 2부 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회 및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행정심판청구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순서대로 설명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행정심판청구서 양식>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2.9.20>
행정심판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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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			) -->
) -->			) -->	) -->
①청구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 대표자 [ ] 관리인 [ ] 선정대표자 [ ] 대리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②피청구인	) -->
③소관 행정심판위원회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 [ ] 기타
) -->
④처분 내용 또는 부작위 내용	) -->
⑤처분이 있음을 안 날	) -->
⑥청구 취지 및 청구 이유	별지로 작성
⑦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유무	) -->
⑧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내용	) -->
⑨증거 서류	) -->
「행정심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 -->
첨부서류	1.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대표자, 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수수료 없음
) -->
처리 절차
청구서 작성 ➜ 접수 ➜ 재결 ➜ 송달 청구인 ) -->  ○○행정심판위원회 ) -->  ○○행정심판위원회 ) -->  ) -->

 

①청구인

​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를 의미하며, 자신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차례로 기입합니다. 여기서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피청구인

 ​취소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본인의 주소지관할지방경찰청장이 피청구인이 됩니다(ex, 청구인 주소지가 경기도인 경우 --> 경기지방경찰청장)

 

③소관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체크합니다.

 

④처분 또는 부작위 내용

​

 운전면허취소처분(면허취소인 경우) 혹은 운전면허정지처분

 

⑤처분이 있음을 안날

​

 ​음주운전에 적발된 자에 대하여 경찰청(경찰서)는 해당자에게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결정통지서를 우편으로 2회 발송해줍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날은 이 취소(정지)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입하면 됩니다.

 

⑥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

 ​'별지로작성'이라고 기입합니다.

-->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목적 및 이유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하여 행정심판청구서(표지)에 붙여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⑦처분청의 불복절치 고지 유무

​

 ​받은 경우 '예', 안받은 경우 '아니오'라고 기입합니다.

 

⑧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내용

​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입합니다. 꼭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⑨증거서류

​

 ​ '별지로작성'이라고 기입합니다.

 

-->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준비하여 행정심판청구서에 붙여(합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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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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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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