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음주운전구제전문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입니다. 다음 행정심판 재결례는 『사고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295분이 지나 호흡측정을 하였는데 당시 경찰관이 측정수치가 0.014%이므로 음주운전은 아니며 중앙선침범과 인적피해 벌점을 합쳐 60점의 벌점이라고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행정사입니다. 1. 운전면허구제 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측정불응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규정된 감경기준을 근거로 하여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신청..

안녕하세요! 음주운전구제전문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입니다. 다음 행정심판 재결례는 청구인의 직업은 주류업체직원으로, 음주수치는 0.101%가 측정돼 운전면허가 취소되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18년이 넘는 동안 안전운전을 해왔고, 음주운전 외 피해가 발생하지 않..

본 내용은 저희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에 문의한 내용을 각색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1. 질문내용 작년 10월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하는 일이 건설현장쪽이라 면허가 필요한데 1년간 면허취득을 못해 혹시 년말에 사면이 있을까 기대해봤지만 어..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5년 설 사면 시행가능성 박근혜대통령은 2014년 1월 29일 설 명절을 맞아 300만명 규모의 대사면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광복절을 제외하고 다른 기념일에 이렇듯 대규모의 사면을 시행한 것은 최근 들어 박근혜대통령이 처음이라 당시 ..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사건명 :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 201215716 *청구인 : 최완*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0.112%) *직업 : 전자제품 A/S기사 *운전경력 : 1993년(20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입니다. 815광복절을 한 달 앞둔 현재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 광복절사면과 관련된 문의전화가 많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2013년 815광복절 특별사면 시행 및 사면대상에 음주운전이 포함될 가능성? 아직 정부에서 815광복절에 특별사면을 시행한..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2008년 6월 4일, 2009년 8월 15일 운전면허취소 및 정지, 벌점 등 행정처분을 받은 분들에 대하여 대대적인 사면이 시행된 바 있으며, 2008년 8월 15일은 광복절임과 동시에 정부수립 60주년을 기념하여 정치/경제계 인사 및 공무원 징계처분자 등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사면이 시행된..

내용은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에 문의한 내용을 각색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1. 질문내용 2월월 말 음주운전에 단속되었습니다.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지만 30분이 지나도록 오지 않아 시간도 늦고 해서 운전을 했는데 30m정도 가다가 단속되었습니다. 좀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운전한..

내용은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에 문의한 내용을 각색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1. 질문내용 추운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 정말 답답해서 행정사님께 구제신청좀할려고 글올립니다. 설을 맞아 아침에 차례지내고 음복주 두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고모부께 세..